캐롤라인 레빗 질문자에게 “당신은 기자가 아니라 좌파 선동가일 뿐이다” 일격 / 다음주 신용카드 이자 10% 기대 [전체 한글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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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진짜 효과가 있었을까요?
요즘 뉴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다시 살리고 있다고 하죠. 특히 물가 안정과 세금 감면, 에너지 정책에서 큰 성과를 보였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 주장이에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Core CPI)가 연 2.4% 수준으로 올랐대요.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3.3%보다 훨씬 낮은 수치예요 .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니 미국인들의 임금이 실제로 오르고 구매력이 늘어났다고 하죠.
또 하나의 큰 소식은 세금 환급이에요. 대규모 중산층 세금 감면 덕분에 기록적인 세금 환급 시즌이 예상된대요. 독립적인 분석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미국 납세자가 내년에 최대 1,000달러를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요 . 이는 팁, 초과 근무, 사회 보장 연금에 대한 세금을 없애고 아동 세액 공제를 늘린 덕분이에요. 일하는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기름값은 정말 싸졌을까요? “시추하라” 정책의 결과는?
에너지 정책도 주목할 만해요. 트럼프 대통령의 ‘시추하라, 시추하라(drill, baby, drill)’ 정책 덕분에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Gas Buddy의 자료를 보면, 레귤러 휘발유 평균 가격이 43개 주에서 갤런당 3달러 미만이었다고 해요. 17개 주에서는 2.50달러 이하를 기록했대요. 심지어 19개 주에서는 갤런당 2달러 미만인 주유소도 있었다고 하니,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죠. 그 결과, 운전자들은 작년보다 올해 주유소에서 총 110억 달러를 덜 쓸 것으로 예상된대요. 이는 보통 미국 가정에게 수백 달러를 아껴주는 중요한 절약 효과라고 해요.
집값 부담, 이제 좀 줄어들까요?
주택 시장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대요. 대출 비용이 낮아지고 소득 증가율이 주택 가격 상승률을 앞지르면서 주택 시장이 반등하고 있다고 하죠. 전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2월 기존 주택 판매량이 3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 구입 능력을 더 높이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어요. Fannie와 Freddy에게 2천억 달러 상당의 모기지 채권을 사들이도록 지시했죠. 그 결과로 모기지 금리가 몇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지난 금요일 기준 30년 만기 평균 모기지 금리는 1% 포인트 이상 하락했대요. 이 덕분에 월별 주택 납입액이 2년 만에 최저 수준이 되었고, 이 하락세는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대요 . 트럼프 대통령은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대통령이 내놓은 ‘위대한 건강 관리 계획’의 4가지 약속은 무엇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건강 관리 계획(Great Health Care Plan)’이라는 새로운 의료 시스템 개혁안을 발표했어요. 이 계획은 모든 미국인의 비용을 낮추고 의료 시스템을 크게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죠. 이 계획은 네 가지 상식적인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첫째, 처방약 가격을 영구적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예요. 다른 나라 국민들이 지불하는 것과 같은 낮은 가격을 미국인에게도 보장하기 위해, ‘최혜국 대우’ 이니셔티브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또한, 안전성이 확인된 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더 많이 판매해서 소비자 선택권을 늘릴 계획이래요.
둘째, 대형 보험사에 지원되는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대신 그 돈을 적격 미국인에게 직접 지급할 거예요. 이 돈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건강 보험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게 된대요 . 또한, 건강 보험의 비용 분담 축소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고, 대형 중개인에게 지급되는 약국 혜택 관리자의 리베이트를 없앨 거예요. 이 방식은 건강 저축 계좌(Health Savings Accounts)를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이 계획이 시행되면 모든 미국인의 의료비가 낮아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셋째, 가격 투명성을 극대화할 거예요.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 제공자나 보험사는 자신의 가격과 수수료를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한대요. 이는 ‘깜짝 의료비 청구(surprise medical bills)’를 피하기 위함이고, 오랫동안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온 인기 정책이라고 해요.
넷째, 대형 보험사에게 책임을 물을 거예요.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최선의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보험료와 보장 범위 비교 자료를 알기 쉽게 게시해야 한대요. 이 계획은 의료 비용을 낮추기 위한 가장 포괄적이고 과감한 의제라고 할 수 있죠.
기자회견장에서 ‘좌파 선동가’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기자회견에서는 여러 민감한 질문들이 나왔어요. 특히 한 기자가 ICE(이민세관집행국) 요원의 총격 사건과 관련하여 ICE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뉘앙스로 질문했죠. 그 기자는 ICE 요원이 32명의 사망자를 내고 미국 시민을 구금한 사례를 언급했어요 .
이에 대해 대변인은 그 기자를 ‘편향된 좌파 선동가(biased reporter with a left-wing opinion)’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대변인은 기자가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편견을 드러낸다고 주장했죠. 또한, 불법 이민자들에게 살해당한 미국 시민들의 사례는 제대로 언급하지 않는다고 질책했어요. ICE 요원들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들을 제거하여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신용카드 이자율 10% 요구, 실현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신용카드 회사들이 이자율 상한선을 10%로 낮추도록 요구했어요. 만약 카드 회사들이 이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대변인은 구체적인 제재 방안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회사에 했던 것처럼 신용카드 회사들도 이 비용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통화하며 입법적 해결책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했어요. 미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법안이라면 누구와도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