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언론의 민낯과 국가 안보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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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언론의 민낯과 국가 안보의 위기,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신뢰를 잃은 언론, 반복되는 편파 보도의 그림자

제가 과거의 보도들을 되돌아볼 때마다, 과연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언론이 진실만을 전달해 왔는지 깊은 의문이 듭니다. 특히 MBC와 같은 공영방송이 보여준 행태는 단순한 실수라고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2002년 대선 당시의 편파 보도 논란부터 시작해, 2008년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광우병 보도 사태는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당시 MBC는 과학적 사실보다는 자극적인 괴담을 앞세워 국민적 불안감을 극대화했고, 이는 결국 한미 관계와 국내 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편파 보도의 배경에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역할이 있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방송사의 주요 보직을 장악하고 특정 정치 세력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생산해내는 ‘나팔수’ 역할을 자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오히려 특정 이념을 주입하는 도구로 전락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 속에서 진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간첩 사건, 국가 안보의 심각한 균열

최근 드러난 민주노총 간부들의 간첩 활동 혐의는 우리 사회의 안보 의식에 충격적인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무려 100번 넘게 받고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벌여왔다는 사실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선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자주 통일’을 명분으로 한 각종 투쟁 지침을 받았으며, 심지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활동은 여전히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마저 정치 투쟁의 도구로 이용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지령문을 통해 “이태원 참사를 반정부 투쟁의 기회로 삼아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적 슬픔을 정권 퇴진 운동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이러한 시도는, 그들의 목적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아닌 체제 전복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들이 단순한 노동 운동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일 수 있다는 냉철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과 대공 수사권 박탈의 위험

이러한 간첩 활동의 실체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최후의 방어선과 같습니다. 만약 이 법이 폐지된다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간첩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경고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간첩 활동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면, 북한의 대남 공작은 더욱 노골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경찰의 대공 수사권이 박탈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 기능이 약화되는 상황은 안보 공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지키는 핵심 기능이 무력화될 때, 간첩들은 더욱 자유롭게 활동하며 우리 사회의 주요 기관과 정보를 침투할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간첩 활동을 뿌리 뽑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위태로운 상황이 지속된다면, 최악의 경우 국가 비상사태나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의 각성과 행동: 진실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할 때

우리는 지금 언론의 왜곡된 보도와 내부의 안보 위협이라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언론이 진실을 외면하고 특정 세력의 나팔수 역할을 할 때, 국민 스스로가 진실을 찾아 나서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언론이 보여주는 것만을 믿지 말고, 다양한 정보를 교차 확인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의 위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깊숙이 침투한 간첩 세력과 그들을 옹호하는 듯한 움직임은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대공 수사 기능을 강화하며, 편파적인 언론에 맞서 진실을 요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각성과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위해 행동하시겠습니까?

뉴스, 믿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언론의 충격적인 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에 대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당연하게 믿었던 ‘공정함’이 사실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안정까지 위협하는 ‘체제 전쟁’과 같다는 심각한 내용이에요 .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같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요.

언론이 진짜 대통령을 바꿨다고요?

우리나라의 큰 사건들 뒤에 언론의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특히 2002년 대선 때 MBC의 보도가 대통령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있죠. 당시 MBC는 김대업 씨의 주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김대업 씨는 이회창 후보 측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는 소설 같은 주장이었어요.

MBC가 한 달 동안 매일같이 이 내용을 쏟아내자, 결국 많은 국민이 비리가 있었을 거라고 의심하게 되었죠. 결국 대선 판도가 바뀌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후 MBC의 요직에는 언론 노조 간부들이 차지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처럼 언론이 특정 정치 세력의 나팔수 역할을 할 때,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해요.

광우병 괴담, 기자들이 직접 조작했다고요?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PD수첩 보도 기억나시나요? 이 보도 역시 사실 조작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방송은 병든 소들의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이 미국산 소가 광우병에 걸려 죽어가는 것으로 믿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PD수첩에 나온 소 중 광우병에 걸린 소는 단 한 마리도 없었어요. 소들이 아팠던 ‘다우너’라는 증상은 광우병 외에도 수십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해요. 심지어 미국 TV 뉴스의 자막을 ‘의심하고 있다’를 ‘걸렸다’로 바꾸거나 , 사망자 인터뷰 내용을 조작해 광우병과 연결 지으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하네요. 기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알면서도 모른 척 보도했을 가능성이 의심돼요.

언론의 ‘중립’이 사라진 건가요?

특정 정당에 유리한 보도를 하기 위해 언론의 기본적인 윤리까지 버려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MBC의 언론 노조 파업이 한창이던 2017년, 한 전 민주당 의원은 “불편부당 중립 취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이는 MBC 언론 노조가 애초에 중립성이나 객관 보도를 할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이죠.

2018년 언론 노조가 MBC와 KBS를 장악했을 때 ‘죽창 저널리즘’을 들고 나왔어요. 이는 언론이 특정 이슈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에요.물론 이 개념은 과거 미국에서도 등장했다가 독자들의 불신으로 사라진 사조지만, 한국에서는 특정 정당의 집권에 사활을 걸고 편파 보도를 하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다는 지적도 있어요.

언론 노조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나요?

이러한 편파 보도의 중심에는 거대한 ‘언론 노조’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요. 이 언론 노조는 MBC, KBS, EBS 같은 공영 방송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사 노조들 126개를 통일시킨 국내 최대의 언론 노동조합이라고 해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언론 노조가 우리나라 최대 노동 조합인 ‘민주노총’의 산하 기관이라는 점이에요. 민주노총은 특정 정당들과 연대하고 있는데 , 특정 정치 세력이 언론 노조와 손잡고 권력을 잡은 후, 그 권력을 이용해 노조가 다시 언론사 내 권력을 갖게 되면서 모든 권력을 특정 세력이 갖게 된 구조라는 분석이 있어요.

민주노총 간부들이 간첩 활동을 했다고요?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등장해요. 민주노총의 간부들이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난 양의 간첩 활동을 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 간첩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북한 지령문이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어요.

이 지령문에는 반정부 시위 개최를 독려하는 내용과 시위 구호가 담겨 있었죠. 심지어 국민적 비극인 이태원 참사를 이용해 분노를 끌어올리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전 민주노총 간부가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어요. 이 간부들은 군사 시설을 촬영하거나 국가 기밀을 수집하는 활동까지 했다고 해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는데, 간첩 행위를 한 전 간부에게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됐어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이렇게 간첩 활동이 활발한데, 특정 정치 세력들은 오히려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간첩 천국을 만들 거냐”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는 언론은 거의 없었어요.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한 쪽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죠. 게다가 지난 정권 때는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박탈했고. 이제는 남아있던 대공 수사권까지 폐지하려 하고 있어요. 간첩을 막는 중요한 법과 기관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언론은 이 중요한 사실을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죠.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죄인인가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너는 극우 유튜브만 보고 뉴스를 좀 봐”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해요. 하지만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은 죽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언론이 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무엇이 진실인지 똑똑히 보았어요. 잘못된 것을 보고도 계속 외면한다면,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악인’이자 역사 속의 ‘죄인’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어요. 불의가 제도가 될 때, 저항은 국민의 의무라고 하죠 . 이제는 우리가 용기를 내고 행동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 언론인가 개인가.. 이 영상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언론이 특정 정치 세력과 노조에 의해 장악되어 공정성을 잃고 진실을 왜곡하며, 심지어 간첩 활동과 연루된 중대한 사안조차 보도하지 않는 현실을 고발하며, 이에 대한 국민의 각성과 행동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 언론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 특정 정당에 불리한 뉴스 미보도: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 민노총 간부 간첩 판결 등 중대 사안을 채널 A 외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음.
• 과거 편파 보도 사례: 2002년 대선 김대업 사건, 2008년 광우병 보도, 2011년 한미 FTA 괴담 보도 등에서 사실 왜곡 및 특정 세력 옹호.
• 언론 노조의 영향력: 민주노총 산하 언론 노조가 주요 언론사 내 권력을 장악하고 특정 이념을 추구하며 보도 방향에 개입.

이 콘텐츠는 대한민국 사회를 관통하는 언론의 편파성과 정치적 장악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헤칩니다.

특히 공영 방송의 보도 행태가 어떻게 특정 정치 세력의 권력 장악에 이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 민주노총 간부들의 간첩 활동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법안(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합니다.

독자들은 언론이 외면하는 대한민국의 체제 위협 실태를 명확히 인지하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편파성과 체제 위협 실태 고발

1. MBC의 정치적 영향력과 거짓 보도 사례
   1. 2002년 대선 개입 의혹
      1. 2002년 7월 31일, 김대업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회창 후보의 부인 한인옥 여사가 병역 비리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합류 소설 같은 주장이었다. 
      2. MBC는 이날부터 관련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으며, 민주당의 주장이 두 달 전부터 있었음에도 MBC가 한 달간 매일 보도를 쏟아내자 국민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3. 그 결과 대선 판도가 바뀌어 MBC가 대통령을 바꾼 것으로 평가된다. 
      4.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 MBC에서는 젊은 언론 노조원들이 지지한 40대 출신 보도국장이 임명되었고, 노조 간부 출신들이 회사 요직을 차지하면서 MBC는 사실상 노형 방송이 되었다. 
   2. 2008년 PD 수첩 광우병 보도 조작
      1. MBC 기자들은 직접 거짓말을 지어내 방송했으며, 대표적인 예가 2008년 PD 수첩의 광우병 보도이다. 
      2. 프로그램 초반부터 긴박한 음악과 함께 병든 소들의 끔찍한 모습을 1분 넘게 방송하여 시청자들은 많은 미국산 소들이 광우병에 걸려 죽어가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3. 사실이 아니었으며, PD 수첩에 나온 소들 가운데 단 한 마리도 광우병소가 없었다. 
      4. 조작 및 오보 사례:
         1. ‘다우너’는 제 힘으로 설 수 없는 병든 소를 뜻하며 부상과 탈수 등 원인이 수십 가지에 달한다. 
         2. 미국 TV 뉴스의 ‘의심하고 있다’를 ‘걸렸다’로 바꿔 자막을 붙였다. 
         3. 사망자 어머니 인터뷰에서 ‘퇴행성 뇌질환일 가능성’을 ‘인간 광우병일 가능성’으로 바꿔 자막을 붙였다. 
         4.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가량 된다는 기상천외한 주장도 했다. 
   3. 2011년 한미 FTA 괴담 보도
      1. 2011년 대선을 1년 앞두고 한미 FTA 반대 시위가 벌어졌으며, 반대 측은 미국에게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했다. 
      2. 언론 노조는 이러한 주장의 진실 여부를 따지기보다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는 시위대 목소리를 더 많이 방송하라고 요구했으며, 이것이 2012년 MBC 6개월 파업의 도화선이었다. 
      3. FTA 발효 10년 후 결론: FTA 반대 주장은 틀렸으며, 오히려 미국에서 FTA가 불평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트럼프 후보 주장). 
      4. 2011년 당시 한국에서는 ‘퍼주기 협상’, ‘의료비 폭등’, ‘광우병 소고기 강요’ 등 온갖 괴담이 판을 쳤다. 
      5. MBC 기자는 ‘냉장 수술비 900만 원, 위내시경 100만 원, FTA로 건강보험이 붕괴된다’는 인터넷 소문에 대해 정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했지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상황”, “괴담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6. 이는 기자가 정확한 정보를 입수할 위치에 있음에도 알면서 모른 척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는다. 

2. 언론 노조의 권력 장악과 편파 보도 이념화
   1. 언론 노조의 규모와 배후 세력
      1. 언론 노조는 조합원수 15,670명이며 전국 126개 언론사 노조를 통일시킨 국내 최대의 언론 노동 조합이다. 
      2. MBC, KBS, EBS 등 공영 방송뿐만 아니라 국내 대부분의 메이저 언론사들이 언론 노조에 소속되어 있다. 
      3. 언론 노조는 우리나라 최대 노동 조합인 민주노총의 산하 기관 중 하나이며, 민주노총은 2022년부터 네 개의 진보 정당과 연대하고 있다. 
   2.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
      1.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적폐 청산’이 시작되었고, 그 대상 중 하나가 언론이었다는 주장이 많다. 
      2. 2017년 양대 공영 방송(KBS, MBC) 노조가 경영진 퇴진과 개혁을 외치며 5년 만에 동시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조합원은 총 3,800명에 달했다. 
      3. 법원 판결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공영 방송을 ‘언론 적폐’로 규정하고 방송 장악 문건까지 만들어 KBS 사장과 MBC 사장을 몰아내기 위한 작전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4. 그 결과 언론의 편파성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 
   3. MBC 언론 노조의 이념적 편향성 노출
      1. 2017년 MBC 언론 노조 파업 당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MBC가 “불편부당 중립 취하지 않겠다”는 내부 토론 내용을 언급하며 이를 지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 이는 MBC 언론 노조가 애초부터 중립, 진실, 정의, 객관 보도를 할 생각이 없었음을 시사한다. 
      3. 박성재 전 MBC 사장(2021년 5월 발언)은 공영 방송이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에서 더 나아가 ‘시대 정신과 관점, 상식’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4. 2018년 언론 노조가 MBC와 KBS를 장악했을 때 주창 저널리즘을 들고 나왔는데, 이는 언론이 특정 이슈나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5. 주창 저널리즘은 미국에서 독자들의 불신으로 퇴조했던 사조이나, 한국의 언론 노조는 특정 정당 집권에 사활을 걸고 극단적 편파 보도를 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4. 파업 불참자에 대한 끔찍한 보복
      1. 2017년 언론 노조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노조가 회사를 장악한 뒤 끔찍한 보복을 당했다. 
      2. 보복 사례:
         1. 배현진 앵커 등은 조명 창고에 보내졌고, 다른 간부들은 사무실 한가운데 앉혀 놓거나 여기저기 분산 수용되었다. 
         2.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MBC 기자 88명이 방송에서 축출되고 일용직이나 작가가 하던 일을 시켰다. 
         3. 회사를 떠난 뒤에도 보복이 계속되었으며, 우파 인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마저 언론 노조가 반대했다. 
         4. 최규와 김도인 이사가 첫 출근할 때 언론 노조 조합원들이 몰려가 에워싸고 반말로 모욕했다. 
      3. 이러한 경험을 통해 MBC 직원들은 좌파 정부 때 우파는 매장당한다는 교훈을 얻었으며, 이것이 직원들이 언론 노조에 복종하는 이유이다. 
   5. 방송 3법과 민노총의 방송사 경영권 장악
      1. 방송 3법(방송사법)은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다. 
      2. 민노총의 방송사 장악 현황:
         1. EBS는 노조가 전원 100%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 소속이다. 
         2. MBC는 구성원의 60~70%가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원이다. 
         3. KBS는 과반 노조는 아니지만 압도적 다수가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이다. 
      3. 방송 3법에 따르면 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10개 방송사(MBC, SBS, EBS, 연합뉴스, YTN, JTBC, TV조선, MBN, 채널 A) 모두에 노사 공동 경영위원회가 생기게 된다. 
      4. 경영위원회는 편성 규약(대한민국의 헌법과 마찬가지)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5. 이는 사실상 민노총에 중요한 방송사 경영권을 다 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6. 현재 언론의 침묵과 비판
      1.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은 죽었으며, 공영 방송인 MBC와 KBS는 특정 정당에 불리한 뉴스를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2. 최근 논란이 되는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에 대해 국민의힘은 ‘간첩 천국을 만들 거냐’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으나, 채널 A를 제외한 어떤 언론도 이와 관련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3. 특히 MBC는 지난 9월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민노총 간부에 대한 보도를 아예 하지 않았다. 
      4. 언론이 기본적인 윤리조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MBC와 KBS는 권력의 나팔수, 권력의 개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민주노총 간첩 활동과 국가 안보 위협 실태

1. 민노총 간첩 사건과 북한 지령문 발견
   1. 이태원 참사 이후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퇴진이 추모’라는 손팻말이 들렸는데, 간첩 혐의를 받는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똑같은 구호가 담긴 북한 지령문이 발견되었다. 
   2. 간첩 활동을 벌인 민노총 전직 간부 4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북한 지령문 90건과 암호 해독이 찾아졌다. 
   3. 지령문 내용:
      1. 암호화된 지령문에는 반정부 시위 개최를 독려하며 시위 구호를 직접 전달한 정황이 담겼다. 
      2. 반미나 반일 감정 확산, 특정 정치 세력 반대, 정권 퇴진 운동 등 오로지 정치 투쟁에 집중되어 있었다. 
      3. 북한은 지하 조직을 일반 기업 활동처럼 위장했으며, 민노총 홈페이지와 유튜브 동영상 댓글 등을 활용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4. 청와대 등 주요 국가 기관의 송전선망 마비 자료 입수,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 LNG 저장 탱크 배치도 등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5. 국내 정치 이슈 관련 여론 조작 지시와 이태원 참사 이후 여론 선동 활동을 벌이라는 지시도 담겨 있었다. 
   4. 이태원 참사 이용 지령 및 판결:
      1.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이던 성모 씨는 북한 공작원에게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분노를 분출시키는 조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2. 성 씨는 2017년부터 5년 동안 이런 지령을 100번 넘게 받았으며, 군사 시설 촬영 및 국가 기밀 수집 사실도 유죄로 인정되었다. 
      3. 재판부는 성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 간첩 수사 방해 및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1. 외국인 간첩 활동의 문제:
      1. 2023년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 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되었으며, 이들의 기기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 군사 시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다. 
      2. 2023년 7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으나,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 
      3. 형법의 간첩 조항을 수정하려 했으나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 
   2. 대공 수사권 박탈 및 폐지 시도:
      1. 지난 정권(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박탈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다. 
      2.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과 같다. 
      3. 박근혜 정부 때 국가보안법 위반자 48명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문재인 정부 때는 단 한 건도 송치하지 못했다. 
      4. 윤석열 정부 들어서야 육군 특수전 사령부 현역 대위 간첩 사건, 청주 간첩단 사건, 창원/제주도 간첩단 사건 등이 줄줄이 적발되었다. 
      5. 방첩사로의 개편은 보안 방첩 기능을 강화하고 간첩을 잡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활동이었다. 
   3. 민노총 간첩단 사건 대법원 확정 판결 (2023년 9월)
      1.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인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 정지 9년 6개월을 확정했다. 
      2.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 의료노조 조직실장에게는 징역 3년과 자격 정지 3년이 확정되었다. 
      3. 이들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지령을 받아 민주노총에 비밀 조직을 만들고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노총 간부의 대북관 및 반미 활동 논란

1.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후보자의 주적 인식 논란
   1.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2년 10개월, 조합원으로 27~28년 활동한 후보자에게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지 질문했다. 
   2. 후보자는 처음에는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세력’이라고 답하며 북한을 주적으로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3.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동의하며 “주적이 아니라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4. 이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5. 후보자는 자신의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 못 드렸다고 해명했다. 

2. 북한 연대사 수용 및 반미 투쟁 관련 논란
   1. 2022년 8.15 전국 노동자 대회 연대사에서 ‘이 땅은 미국의 전쟁 기지가 아니다’, ‘전쟁 무기 반대, 한미 연합 군사 연습 반대’ 등의 함성이 외쳐졌는데, 이는 북한이 보내온 연대사였다. 
   2. 후보자는 북한의 연대사에 동의하는지 묻는 질문에 “북한이 보내온 거에 저희들이 다 동의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답했다. 
   3. 동의하지 않는 연대사를 왜 노동자 대회에서 읽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히 답하지 못하고 ‘한번 살펴보겠다’고 했다. 
   4. 후보자는 한미 동맹 해체는 반대한다고 했으나, 반미 투쟁을 하자고 얘기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3. 김정일 조문 방북 신청 논란
   1. 후보자는 총 4번 북한을 방문했으며, 2011년 12월 27일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문을 목적으로 평양 방문을 신청했다. 
   2. 후보자는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노동계를 대표하여 민간 교류 차원에서 신청했다고 밝혔다. 
   3.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사건과의 연관성:
      1. 조문 신청 불과 1년 전인 2010년에 천안함 폭침 사건(장병 46명 사망)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했으며,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는 김정일의 책임이다. 
      2.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 사건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신뢰하면서도, 조문은 남북 관계 긴장 완화에 도움된다고 판단하여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3. 2010년 12월 연평도 포격 직후 서울역 민중대회에서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포탄이 되어 날아왔다고 결의문을 낭독하며 북한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4. 정부도 공식적으로 조문을 가지 않았으나, 후보자는 정부가 못 가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라도 가는 것이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4. 희생 장병 조문 여부: 후보자는 천안함, 연평도 장병 조문은 한 적이 없으나, 김정일 조문은 신청했다. 
   5. 후보자는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자들이라고 했으나, 천안함/연평도 장병들 역시 노동자들의 아들이자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지켜주는 군인들이다. 

4. 간첩 혐의 간부와의 관계 및 반미 단체 활동
   1. 석권호 간부와의 관계:
      1. 후보자는 민주노총 위원장 재임 시 석권호 씨(작년에 간첩 혐의로 재판받음)가 미조직 근로 국장이었음을 인정했다. 
      2. 후보자는 석 씨가 간첩 혐의로 재판받는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으나, 분노스럽지 않냐는 질문에는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3. 2004년, 2005년 방북 시 석 씨와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당시에는 철도노조 위원장 자격으로 방북했으며 석 씨를 알지 못했고 2010년 위원장이 되어서야 처음 만났다고 부인했다. 
   2. ‘평화 통일 여는 사람들’ 활동:
      1. 후보자는 한미 동맹 유지를 주장하면서도, 반미 활동을 하는 단체인 ‘평화 통일 여는 사람들’의 지도위원으로 있었고 후원하고 있다. 
      2. 이 단체는 주한미군 내보내기, 한반도 평화 협정 실현, 미군 기지 폐쇄 활동 등을 하고 있다. 
      3. 후보자는 남북 철도 연결 운동의 자문을 구하길래 도움을 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3. 저서 및 강의 내용:
      1. 후보자의 강의 내용 요약본에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으로 한미 FTA 저지, 진보 정치 실현, 분단 극복과 평화 체제 수립을 제시하였다. 
      2. 후보자가 쓴 책 제목은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이며, 이는 국민일보나 중앙일보에서 우수 도서로 추천된 책으로 반미 관련 책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3. 한미 FTA 저지 등은 불공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으며, 평화 통일은 헌법이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해명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체제 위협의 심화

1.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와 북한 지령의 연관성
   1. 2023년 12월 1일, 진보당과 민주당이 연대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2. 이는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법을 폐지하여 결국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3. 2023년 9월 25일 민노총 간첩단 사건 대법원 확정 판결문에는 민노총에 보낸 북한의 지령이 담겨 있다. 
   4. 북한 지령과 국내 정치의 일치:
      1. 2019년 11월 지령문에는 검찰 개혁을 당면 과제로 내세우고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 정당에 대한 투쟁을 벌이라고 나와 있었다. 
      2. 2019년 12월, 북한의 지령대로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이 차례차례 국회를 통과했다. 
      3. 현재 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밀어붙이고 있다. 

2.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의 안보 해체 시도
   1.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박탈한 데 이어, 이재명 정권은 남아 있던 대공 교사권까지 폐지하여 대공 기능을 완전히 박탈하려 하고 있다. 
   2. 안보 해체 조치:
      1. 대북 방송의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다. 
      2.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항공 안전법 개정을 강행했다. 
      3. 대통령은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를 사과한다는 망언까지 쏟아냈다. 
      4. 북한은 대화할 생각조차 없는데 한미 연합 훈련 축소를 먼저 들고 나왔다. 
      5. 급기야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3. 중국 간첩 활동 방치:
      1.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는 개인 정보 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 문제로 봐야 하며, 중국인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의 민감 정보가 빠져나갔다. 
      2. 이 정권은 그동안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아 중국 간첩들이 활개치게 만들었다. 
      3. 정권이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가 없다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3. 언론의 침묵과 국민의 행동 촉구
   1. 국민의힘이 강도 높은 비판을 했음에도 이에 반박하거나 대응하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으며, 채널 A 이외에는 보도하는 언론사도 없다. 
   2. 민주노총은 100만 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거대한 조직이며, 그 간부들이 분단 이래 최대 규모의 간첩 활동을 해왔음에도 언론은 이를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3. 국가보안법 폐지가 SNS에서 화제가 되자, 공영 방송은 ‘매불쇼’를 통해 국가보안법을 형법의 간첩죄로 대신할 수 있다는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 
   4. 특정 정치 세력이 언론 노조와 손잡고 정치 권력을 얻은 후, 그 권력으로 노조가 언론사 내 권력을 얻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갖게 되었으며, 이 배후에는 민주노총과 간첩 활동이 연관되어 있다. 
   5. 간첩 활동을 막는 기관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상황을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6. 공자님의 말씀 인용: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잘못이다” (과위불게 시위가위). 
   7. 언론과 정치인들의 추악한 민낯을 보고도 진실을 외면한다면 역사 속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8. 저항은 국민의 의무: 불의가 제도가 될 때 저항은 국민의 의무이므로, 이제라도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 내고 행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