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논란 강선우·김경 동시 영장

‘1억 공천헌금’ 의혹,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경찰이 아주 중요한 사건에 대해 움직이고 있어요.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거든요. 이 소식은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첫 시도랍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두 사람을 상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배임수재와 증재 혐의를 적용했어요. 강 의원은 2022년 1월에 김 전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고 공천을 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반대로 김 전 시의원은 그 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왜 하필 ‘1억 원’과 ‘공천’이 얽혀 있는 걸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에요.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대가로 김 전 시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김 전 시의원은 이 공천으로 재선에 성공했답니다. 경찰은 강 의원 측이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어요. 강 의원 측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돈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경찰은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과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이 엇갈려서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경찰은 왜 ‘뇌물죄’ 대신 ‘배임’ 혐의를 적용했을까요?

경찰은 처음에는 강 의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공천 업무는 공무가 아니라 당무에 속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뇌물죄 대신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하게 된 거예요. 배임수재와 배임증재는 타인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랍니다. 중요한 점은 이 혐의들의 형량이 뇌물죄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배임수재의 양형 기준은 징역 2년에서 4년이고, 배임증재는 징역 10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예요. 뇌물죄의 형량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죠. 하지만 경찰은 앞으로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이 사건은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걸까요?

이 모든 수사의 시작은 녹취록 공개 때문이었어요. 김병기 의원과 강 의원이 나눈 대화 녹취가 작년 말에 공개되면서 사건이 불거졌죠. 녹취 내용에는 김 전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았으니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시의원이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하면서 현지에서 메신저 기록까지 삭제해서 수사가 더 복잡해졌어요. 게다가 강 의원에 대한 조사가 민주당 제명 이후에 이루어진 점도 경찰 수사 의지에 대한 논란을 낳았죠. 

강선우 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어떤 변수가 될까요?

김 전 시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보통 2~3일 안에 영장실질심사가 잡혀요. 하지만 강선우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라서 상황이 좀 달라요.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거든요. 현재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이 불체포 특권이 아주 큰 변수가 되고 있어요. 강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열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야 해요. 강 의원은 2차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불체포 특권을 유지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고 해요. 

강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어떻게 반박하고 있나요?

강 의원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김 전 시의원을 겨냥한 역공세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요구해서 1억 3천여만 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는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죠. 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그런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어요. 오히려 부적절해 보이는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2022년 하반기에 8천 200만 원가량과 2023년 하반기에 5천만 원가량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죠. 

강 의원은 불법적으로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자신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답니다. 한편 김 전 시의원은 귀국 후 강 의원과 관련된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적극적으로 진술해왔다고 해요.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쪼개기 후원’ 의혹은 이번 영장에 포함되었나요?

현재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두 사람을 둘러싼 ‘쪼개기 후원’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번 영장 신청은 1억 원의 공천 금품 수수 및 제공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강 의원 측은 이 쪼개기 후원 의혹이야말로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오히려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찰은 최종 송치 시 다른 의혹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랍니다. 이처럼 여러 의혹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앞으로의 수사 방향이 매우 중요해 보여요. 

현역 국회의원과 전 시의원을 둘러싼 ‘1억 공천헌금’ 의혹 사건의 최신 수사 진행 상황과 법적 쟁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적용한 배임수재/증재 혐의의 구체적인 법리와 뇌물죄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역 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향후 수사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예측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1. ‘1억 공천헌금’ 논란 강선우·김경 동시 영장…둘다 구속 시도(종합2보)

경찰은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해 배임수재/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현역 의원인 강선우의 ‘불체포 특권’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1.1.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및 적용 혐의

1. 경찰, 주요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1.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 시작 한 달여 만에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 배임증재(김경)이다. 
2. 공천헌금 의혹의 구체적 내용
   1.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고 그를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혐의를 받는다. 
   2. 강 의원은 금품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전 사무국장 남모 씨와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했다. 
3. 뇌물죄 대신 배임수증재죄 적용
   1. 경찰은 공천 업무가 공무가 아닌 당무(정당 업무)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당초 검토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대신 배임수증재죄 혐의를 적용했다. 
   2. 배임수재/증재죄 성립 요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할 때 성립한다. 
   3. 배임수재죄(징역 2~4년)와 배임증재죄(징역 10개월~1년 6개월)는 뇌물죄보다 양형 기준이 가볍다. 
   4.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 시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1.2. 수사 배경 및 강선우 의원의 ‘불체포 특권’ 변수

1. 수사 착수 배경
   1. 이 사건은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시작되었는데, 녹취에는 김 전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았으니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이 담겨 있었다. 
   2. 김 전 시의원이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 후 메신저를 삭제하고, 강 의원 조사가 민주당 제명 이후에 이루어지는 등 수사 의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2. 현역 의원의 불체포 특권
   1. 김 전 시의원은 통상 2~3일 안에 영장실질심사가 잡히지만,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변수이다. 
   2.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현역 의원을 체포·구금할 수 없으며, 현재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다. 
   3. 강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되어야 한다. 
   4. 강 의원은 2차 조사 후 불체포 특권 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1.3. 강선우 의원의 ‘쪼개기 후원’ 의혹 반박 및 역공세

1. 강 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부인 및 반환 조치 주장
   1.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자신의 요구로 1억 3천여만 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 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부적절해 보이는 후원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2022년 하반기 8,200만 원, 2023년 하반기 5,000만 원가량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2. 김경 전 시의원을 향한 역공세
   1. 이는 구속영장 신청과 맞물려 추가 의혹을 해명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김 전 시의원이 주도한 의혹을 겨냥한 역공세로 풀이된다. 
   2. 김 전 시의원은 귀국 후 강 의원 관련 의혹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찰에 진술해왔다. 
   3. 강 의원은 불법적으로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 책임을 피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